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업사기에 대한 글은 아닙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글입니다.
오늘 빌라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정책을 내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재테크 채널에서 작성하기에는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업,n잡,사기 연구소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힘들게 본업을 하고, 추가적인 부업으로 본업을 넘어서는 것이 최종 목적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피,땀, 눈물 흘려가며 돈을 벌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전세이동을 하던지, 아니면 집을 구매해서 가던지, 여러 가지 주거지를 변경하게 되잖아요.
이번 정책도 빌라 전세 사기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나비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는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철저히 대비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팁을 소개합니다.
1. 등기부 등본 철저히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갑구(소유권)'와 '을구(저당권)'를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주가 맞는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신원 철저히 검증하기
임대인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3. 공인중개사 활용 및 확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사 사무소의 등록 여부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와의 계약 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꼭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4. 임차주택 권리관계 분석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를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주택의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이 주택 가치의 70%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증금보다 충분히 높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5.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관련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니, 조건과 비용을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겨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지급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의 인감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주택 시세 및 매물 정보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전세가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보증금의 비율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 중개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보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10. 추가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
계약 시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10가지 팁을 잘 숙지하고, 계약 전후에 꼼꼼히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위의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세요!
